오늘(15일) 군산에서
새만금개발청과 개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는데
태양광사업의 환경오염 논란이
또 반복됐습니다.
새만금 개발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와
수질 개선도 낙제점이라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김 철 기자입니다.
많은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은
태양광의 낡은 패널에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포함됐다는 논란으로
환경 훼손이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용호/무소속 의원: 새만금개발청은 폐패널의 규모, 그 이후에 폐기하는 문제, 처리비용... 환경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재앙이 되는 거예요.
반면 여당 의원들은 이를 억지 주장이라고
맞섰습니다.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내 보급제품인 실리콘계 결정질 모듈에는 카드뮴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땜질용 납도 아주 소량이어서 환경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맞물려
야당이 새만금 태양광을
정치적 희생양이라고 몰아세운 반면
여당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발해,
생산적 대안을 제시해야 할 국정감사가
여야의 힘겨루기로 전개된 겁니다.
정부가 목포나 포항엔 예산을 지원하면서
새만금 배후시설은 민간자본으로 추진해
지역을 차별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정동영/민주평화당 의원: 새만금 신항의 배후부지를 민자로 하게 돼 있는데, 목포나 포항이나 보령 신항 같은 경우는 전부 재정사업이란 말이에요.
새만금의 최근 4년치 도로공사 사업에서
전북기업의 낙찰률이 16%에 불과하고
중국기업 유치도 신통치 않았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김현숙/새만금개발청장: 최고의 투자유치 목표를 했던 대상국이 중국이었는데 그동안 중국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았다라는 것들은 전부 다 알고 계시는 문제입니다.
새만금개발청과 공사가
산업단지 매립과정에서 협력하지 못하고
엇박자를 낸다는 우려도 많았습니다.
강팔문/새만금개발공사 사장: 개발청과 공사가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쳐진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환경단체는 국정감사장 앞에서
새만금 수질개선에 4조 원을 들였지만
여전히 5등급 수질지점이 많아 실패했다며,
해수유통만이 해결책이라고
피켓시위를 펼쳤습니다.
JTV뉴스 김 철입니다.@@@


- 김철 기자 (chul415@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