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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특별자치단체' 필요성은?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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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국토개발 기조는
핵심도시를 중심으로 연결된 대도시권인
이른바 메가시티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구와 경북은
행정 통합까지 추진하겠다며 속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북에서는 윤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새만금 메가시티가 이같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대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JTV는 오늘부터 세 차례에 걸쳐
메가시티 관련 기획뉴스를 전합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 순서로
새만금 특별자치단체가 왜 필요한지,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말까지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수정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발주한 연구 용역들은
한결같이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과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 :
국토연구원에서 지금 연구용역 과제로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 내용 안에 그런
각 지역 거점들 관련된 내용들을 좀 담고자 하고 있고요.]

초광역권이 아니고 대도시도 없는 전북이
이같은 정책기조를 발전의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새만금 메가시티가 유일한
대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전북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정치적 명분도 뚜렷합니다.

[윤석열/대통령 당선인(2022년 2월) :
새만금을 국제적인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전 세계 기업인들이 돈을 싸 들고 투자하러 오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새만금 메가시티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행정 통합이 아닌
새만금 특별자치단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CG IN)
새만금 특별자치단체는
군산, 김제, 부안의 자치단체는 그대로
유지하되, 세 시군의 공통 사무를 처리하는
별도의 기구를 의미합니다.

자치단체장은
세 명의 시장군수가 돌아가면서 맡고
시군의원들도 겸임할 수 있어
각 시군의 정체성은 각자 갖고
공동의 이익에 함께 대응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CG OUT)

예컨데,
세 시군에 함께 걸쳐 있는 도로, 철도 등
주요 SOC 같은 사업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오영민/전북자치도 새만금행정협의 TF팀장 : 새만금이라는 공동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새만금을 가지고 3개 시군이 같이 협력해서 공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했지만
정부의 홀대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상황.

따로 또 같이 할 수 있는
새만금 특별자치단체가
전북 몫을 제대로 챙길 수 있는 디딤돌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
정원익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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