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직권남용 혐의 이성윤, 4년 만에 무죄 확정

2025-06-12

공유하기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출국 금지 사건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지
4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성 접대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를 진행하려하자, 이를 중단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JTV 전주방송)
김학준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목록으로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083 JTV TEL : 063-250-5200 FAX : 063-250-5249

Copyrights © 2026 jtv.co.kr All Rights Reserved.

지역민영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