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민간에 위탁한 캠핑장에서
조례에도 없는 수수료를 받은 사실,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치단체가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는 또 있습니다.

순창군은 농촌 개발을 추진하면서
사업 실적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1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집행했다가
뒤늦게 전액을 회수했습니다.

최유선 기자입니다.

순창군의 지역역량 강화사업을
맡고 있는 A 협동조합.

농촌 개발을 위한
교육과 체험 사업을 운영합니다.

(CG) 이 협동조합이 2023년 12월
교육 관련 비용으로 지출한 사업비는
약 1,500만 원.

현장 학습과 원예아트 교육 등을
16차례 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감사 결과 절반도 되지 않는
6차례만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G) 이 협동조합은 팸투어를 위해
세 곳의 업체에 2천100만 원을
지급했지만 사업은 반 년이 지나도록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순창군 관계자 (음성변조):
저희가 좀 신속 집행 빨리 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행정의 경험이
없어서 선집행이라는 그런 의미로 해서.]

이런 사업을 포함해 이 협동조합이
부당하게 지출한 보조금은
1억 1천400만 원.

해당 협동조합의 전 직원은
교육비를 부풀려 특정 업체에 몰아준
혐의로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감독 책임이 있는 순창군이
아무 증빙도 없는 정산서를 그대로
결재했다는 점입니다.

[최유선 기자:
순창에 있는 카누센터입니다. 보조금
1천600만 원이 이곳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광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는 데
집행됐는데요. 실상은 카누 계류장을
옮기는 공사비로 쓰였습니다.]

순창군은 뒤늦게 지난 9월
감사를 실시해 부당하게 집행된
22건의 사업비 1억 1천만 원을
모두 회수했습니다.

[순창군 관계자 (음성변조):
저희도 다 징계를 받긴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 환수를
백 퍼센트 바로 환수를 했고.]

하지만 정산 검사를 소홀히 한
공무원들의 처분은 '훈계'에 그쳤고,
해당 협동조합은 올해도 8억 원에 가까운
보조금을 또 지원받았습니다.

JTV NEWS 최유선입니다.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JTV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