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저지르고도..."나 촉법소년이야"

| 2021.06.10 | 조회 169


최근 중학생 일곱 명이 차량 십여 대를
훔쳐 몰고 다니다 붙잡혔습니다.

두 명은 만 14살 미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이른바 촉법소년인데요,

이런 점을 아는 듯 경찰에 붙잡힐 때
경찰에게 촉법소년이라고 말하거나
욕설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의 한 아파트 주차장.

누군가 승용차 창문 밖으로 손을 뻗더니
바로 옆에 주차된 차량을 열어 봅니다.

두 명이 내리는가 싶더니, 문을 열어본
차량으로 옮겨 탄 뒤 주차장을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지난 4일부터 닷새 동안 차량 11대를
훔쳐 타고 다니다 붙잡힌 중학생들입니다.

일곱 명 가운데 세 명은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두 명은 만 13살로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아는 듯, 한 명은
경찰이 체포하려 하자 스스로
촉법소년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담당 경찰관(음성변조)
(체포한다고 하니까) 먼저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 촉법소년이에요. 촉법소년이에요. 자꾸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그걸 아는 것 같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경찰서에 연행되고 나서도 반성하는
모습은 보기 힘들었다고 경찰은 말합니다.

[담당 경찰관(음성변조)
할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형사들 있는데서도 막 xx 하고 그러던데요. 뭐.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아니 xx 막 그러는 거예요. 자꾸...]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풀려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나금동 기자>
범행에 가담한 또 다른 촉법소년 한 명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열 건의
차량 절도 등을 저지른 전력이 드러나
즉시 광주소년원에 입감됐습니다.

경찰이 재범을 막기 위해 소년 법원에서
긴급동행영장을 발부받은 겁니다.

[담당 경찰관(음성변조)
(긴급동행영장 발부받은 건) 얘를 풀어주면 또 (재범)할 우려가 있으니까... 촉법소년들은 얘네들이 자기가 형사처벌 안 받는다는 것을 아니까 더 범죄를 하고 다니거든요.]

[트랜스 수퍼]
하지만 이런 대응만으로는 촉법소년 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속에,

지난 2017년부터 3년 동안 전북에서 일어난
절도와 폭력, 성폭력 등의 촉법소년 범죄는 한 해 평균 2백 건이 넘습니다.//

[강신무/변호사
인터넷 유튜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훨씬 더 정보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숙하고)... 자기의 행동이나 생각이 범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촉법소년의) 나이가 낮아져야 된다...]

소년 범죄는
계도와 보호에 집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적지 않은 가운데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JTV뉴스 나금동입니다.(JTV 전주방송)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