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90%, 정원 못 채웠다

학생 수가 급격히 줄면서 특성화고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도내 특성화고 열 곳중 아홉 곳이 정원모집에 실패했는데요.. 학생 수 감소와 취업률 저하, 학생모집 실패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잡니다. 78년 전통의 전주의 한 특성화고. 한때 전북을 대표하는 상업계열 학교로 입학생이 줄을 이었던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해 2월 추가모집을 기다리는 형편입니다. 올해 160명 모집에 23명이 미달됐고, 지난해는 미달인원이 40명을 넘었습니다. (int)신병식(전주상업정보고 교장)03:15 :일반계를 선호하다보니까 다 쓰게되고, 거기에서 탈락한 애들이 시내로 (특성화고로)오고 그래서..절대 학생 수가 감소하기때문에 그런 상황이죠.. 도내에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는 모두 24곳입니다. 이 가운데 21곳의 학교가 아직까지 모집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전체 3천3백여명 선발에 2천6백여 명이 지원해 경쟁률은 0.7대 1를 기록했습니다. (cg) 농어촌지역은 물론이고 3개 시지역의 특성화고도 정원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모집정원 미달의 가장 큰 원인은 학생 수 감소. 7년 전 2만 4천 명이던 도내 고교 입학생 수는 올해 만 5천 명으로 9천 명이 줄었습니다. 또, 대학문이 넓어지면서 일반고 지원자가 늘었고 취업률 저하로 특성화고 매력이 크게 떨어진 것도 이유입니다. (sync) 전북교육청 관계자 04:08 :수학능력이 떨어지는 학생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 학교에서는 교육활동하기가 더 힘들어지고 있고 그러다보니 취업률은 더 떨어지고 있고 계속 악순환의 고리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교육당국은 올해부터 특성화고 학생 1인당 50만 원씩의 취업지원금 지급 등 유인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학교 규모를 줄이더라도 각 학교별 특화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등 특단의 대책마련이 없을 경우 특성화고는 조만간 존폐위기에 처할 것으로 보입니다. jtv뉴스 조창현입니다.

개정 선거법, 윤준병·이상직 재판 변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원택 의원이 개정된 선거법 덕분에 면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조만간 선고를 앞둔 윤준병 의원과 이상직 의원도 개정된 선거법을 적용하느냐 마느냐가 남은 재판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혜인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이원택 의원은 총선을 앞둔 2019년 12월, 경로당을 찾아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구형받았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원택 의원에게 지난해 12월 바뀐 선거법을 적용해 소송 절차 자체를 종결시키는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트랜스 수퍼 #1 IN]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어도 말이나 전화로 지지를 호소하는 게 가능해 이 의원의 혐의를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주혜인 기자] 만약 법원이 앞으로 남은 재판에서 이번처럼 바뀐 선거법을 적용한다면, 관련 혐의를 받는 의원들은 상황이 유리해집니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해 1월 예비후보자 시절 교회 주차장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트랜스 수퍼 #2 IN] 그러나 신법은 선거운동 금지 장소를 종교시설 옥내로 명확히 특정하고 있어서 건물 밖에서 명함을 줬다고 주장하는 윤 의원이 면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받은 무소속 이상직 의원도 바뀐 선거법이 적용되면 형량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CG IN] 이 의원은 지난해 2월 주민설명회가 진행되던 전주의 한 교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법은 예비후보자의 경우 원래 용도와 다르게 쓰인 종교시설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이 의원 역시 신법 적용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두 의원에게 면소 판결이 나오기 힘들 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최영호/변호사]: 이원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포괄적인 허용을 했고요. 이상직 의원이나 윤준병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옥내, 그러니까 단어의 의미만 명확히 했을 뿐이거든요. 이건 사실 반성적 고려라기보다는 (신법 적용이 어려운) 사실관계의 변경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법 개정 이전에 기소된 의원들에게 신법을 적용하는 게 옳은가를 놓고 논란이 큰 가운데, 신법 적용 여부에 따라 해당 의원들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JTV NEWS 주혜인입니다.

'대한방직' 활용 권고안 다음 달 나온다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의 활용 방향을 논의하고 있는 시민공론화위원회가, 시민의견을 듣는 마지막 절차인 토론회를 마쳤습니다. 시민공론화위원회는 최종 권고안 작성에 들어가, 늦어도 다음 달 말에는 전주시에 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잡니다.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시민공론화위원회는 지난해 11월에 3가지 활용안을 만들어 내놨습니다. (CG 시작) 금융과 IT 등 첨단산업 중심의 미래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 공간, 백화점과 호텔, 컨벤션 중심의 복합문화관광 공간, 생태공원과 문화체육시설을 포함하는 생태공간이 그것입니다. (CG 끝) 지난 23일, 이 3가지 안을 두고 시민참여단 99명이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시민의견을 모으는 마지막 절차입니다. 이정현 / 시민공론화위원회 간사 "여러 공론화 과정에서 (지난해 11월) 시나리오 워크숍에 이은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수렴이 크게 마무리가 됐다..." 시민공론화위원회는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권고안을 만드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최종 권고안에는, 먼저 시민들이 3가지 안 가운데 어떤 안을 선호하는지 담깁니다. 또, 주거와 상업, 생태 등 용지별 비율과 공간 구성, 기부채납과 이익금 환수규모 등 세부적인 내용도 들어갑니다. 시민공론화위원회는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 권고안을 전주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양재 / 시민공론화위원회 위원장 "A, B, C 3개 시나리오를 보면, (대한방직 토지 소유주인) 자광이 제출한 개발안과는 조금 다르다, (그래서 권고안도) 바뀔 수밖에 없다." 시민공론화위원회가 권고안을 전주시에 내면 이제 공은 전주시와 자광에 넘어가게 됩니다. JTV뉴스 송창용 입니다.

운영자 선정 차질...복지관 개관 '삐걱'

익산시가 함열읍과 함라면 등 북부권 노인들을 위해 짓고 있는 노인복지관이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익산시의 운영자 선정이 매끄럽지 못해 완공 뒤에도 한 동안 문을 열지 못하게 됐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익산 북부권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익산시는 공개 모집을 거쳐 지난해 12월 한 사회복지법인에 운영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인이 한 달도 안 돼, 운영을 포기하면서 3월에 문을 여는 게 쉽지 않게 됐습니다. <싱크>익산시 담당자 들리는 이야기는 많은데 정확하게 이야기 해주지 않고 그냥 개인 사정으로 포기하게 됐다고... 다급해진 익산시는 3월 개관을 위해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바꾸려 했지만 익산시의회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익산시의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 위탁에 동의했는데 일 년도 안 돼 직영하겠다는 방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한상욱 익산시의원 "위탁이 갑자기 직영이 되는 이런 과정은 명분이 있어야 한다. 개관은 해야되고 들어올 수 있다는 법인이 없다고 직영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익산시는 결국 운영을 맡을 민간단체 모집 공고를 다시 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1차 모집때 2순위에 그쳐 탈락한 사회복지법인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1순위로 선정된 단체가 포기하면서 2순위자에게 우선권이 있는데 이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싱크>차순위 법인 관계자 (1순위자가)수탁을 포기했으면 (차순위인)우리한테 연락이 오겠구나 생각했는데 연락이 안와요. 규정에는 차순위 협의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익산시는 이같은 주장에 강제 규정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익산 북부권 노인복지관이 제때 문을 열지 못하게 되면서 이용자인 노인들만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JTV뉴스 김진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