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추가 이전 무산되나-최종

참여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사업이 성공을 거두면서,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2 그러니까 공공기관 추가이전 기대가 높았습니다. 실제로 참여정부를 이어받은 문재인 정부는 당정청 안팎에서, 줄곧 이에 대한 추진의지를 밝혀왔습니다. ///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대통령 임기가 1년 남짓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감감무소식입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이전은 사실상 물건너간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을 비수도권으로 옮기는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2 사업.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지역균형발전 공약이었습니다. 이전 대상기관을 정했다는 발언이 나온게 벌써 2년이 다 돼가지만 감감 무소식입니다. (2019년 7월 11일) 송재호/당시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이전) 대상기관을 한 200개 정도 추가, 그것을 조만간에 올해 내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여당의 총선 승리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지만 변죽만 울리는데 그쳤습니다. 세종 국회의사당 설치와 법 개정으로 혁신도시 신설이 가능해진 대전충남만 선물을 챙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사에서 지역균형 뉴딜만 강조했을 뿐,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초광역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생활 SOC 투자를 늘려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내년에 대선이 있고, 곧바로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임기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강승구/전라북도 기획조정실장 "정부에서 특별한 동향은 없으나 앞으로도 언제든지 이슈로 부각될 수 있어서 계속 면밀히 동향을 살펴가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돈과 사람이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방은 소멸 위기를 겪고 있지만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해법인 공공기관 이전은 다시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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