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로 징역 10개월...감형됐지만 당선 무효

| 2019.06.18 01:00 | 조회 53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법정구속된
이항로 진안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보다 2개월 줄었는데
여전히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긴 하지만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진안군수
보궐선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이항로 진안군수는
지난 2천 17년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홍삼선물을 돌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공범 박 모 씨 녹취록
추석에 돌리고 나면 전화해서 "선물 잘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썼다, 고생했다" (선물) 협찬해줬으니까 그쪽으로 전화 한 통화 해주라고 하니까 알았다고...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CG IN
재판부는 이 군수가
선물을 돌린 공범들에게
부당한 이권을 챙겨줄 것처럼 행동하고
이제와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CG OUT

다만 2017년 설 명절에 선물을 돌린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2개월을 감형했습니다.

다소 수척해진 모습으로
법정에 나온 이 군수는
재판 결과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항로/진안군수
"법도 아닙니다. 내가 지시한 것도 없고, 금품 비용 제공한 것도 없는데, 이런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이 군수를 위해 홍삼 선물을 마련하고
유권자들에게 전달한 공범들에게도
각각 징역 1년에서 징역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법정 밖에는 재판 시작 1시간 전부터
이 군수의 재판을 보려는 지지자
수백명이 몰려 긴 줄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스탠딩
"이항로 진안군수는 진안군의료원 직원 채용과정에서 특정인을 뽑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도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군수의 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은 늦어도
올해 9월까지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된다면
진안군은 내년 총선과 함께
진안군수 보궐선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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