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그린산단...규제에 '발목'

| 2021.06.10 | 조회 345


2천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목표입니다.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새만금은 이런
국가 전략을 실현할 최적지로
꼽히고 있는데요.

관련 기업의 투자를 끌어낼 핵심 법안은
아직도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축구장 5백 개 면적의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5, 6공구입니다.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정부는
이곳을 스마트그린 국가 시범 산단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RE100, 그러니까 필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국내 최초의 산업단지를 만든다는 겁니다.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새만금 산업단지에 대해서 RE100 산단을 만들어가지고 기후변화 대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업군을 유치하고 운영하려고 하는...]

첫발을 뗀 건 태양광 관련 기업으로 구성된 주성 컨소시엄, 앞으로 3천 6백억 원을
투자해 차세대 태양전지 양산 공장을
지을 계획입니다.

[스탠딩
하지만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탄소 배출 저감에 나선 기업들의
새만금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CG IN
공유수면법에 따라 수상태양광이 들어서는 바다는 물론, 지번이 부여되지 않은
새만금 노출지에도 점사용료가 부과됩니다.
CG OUT

이 기준대로라면 2조 원을 투자해
수상태양광 2백 메가와트 발전사업권을
받은 SK는 연간 29억 원, 주성 컨소시엄도
11억 원가량을 내야 합니다.

새만금 투자기업의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하고,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조세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아직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09:31-
[이원택/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기업들이 투자할만한 매력 있는 땅이 되기 위해서는 제주도 수준의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투자 진흥지구로 지정이 되어야만이...]

탄소 배출 저감이 기업 경쟁력의
척도가 된 만큼, 이를 뒷받침할 제도를
마련하는 게 시급한 과제로 남았습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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