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의 자사고 폐지를 교육부장관이
반대하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간
공조관계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신뢰관계가 깨졌다며 사실상의 정책공조를 거부한것인데, 주요 사업들이
흔들릴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잡니다.


교육부의 상산고 부동의 결정이 나오자
전북교육청은 더 이상 교육감들의
협조를 기대하지 말라고 선언했습니다.

(sync) 김승환(전북교육감)
:교육부는 그리고 정부는 이 시점부터 더 이상 전북교육청과 시도교육감협의회의
협력을 기대해서는 안됩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감들의 밀월관계가
깨질 경우 당장 정책사업들의 추진이
흔들릴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올 2학기부터 시작되는
고교 무상교육.

올해는 교육청 예산으로 일단 사업이
추진되지만, 문제는 내년부터
예산배분을 놓고 줄다리기가 불가피합니다.

시도교육감들은 무상교육이 대선공약인만큼 정부예산으로 집행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int) 전현규(전북교육청 예산팀장)
:정부 부담만 하기에는 다소 재원에 부담이 큰 것으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의 교부금이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일부 부담하기를 요청해왔고

총파업까지 겪은 학교 비정규직과의
협상도 난관이 예상됩니다.

재교섭 일정도 잡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가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고용주체인
교육감들과의 연대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일몰 연장을 추진하는 누리과정
예산도 교육감들은 안정적 재원마련 방법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육자치를 위한 중앙정부 권한이양 협의는 쉽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정권 초기에 비해 시도교육청의
각종 요구사항 수용비율이 크게 떨어져
권한배분 의지가 퇴색한것으로 분석됩니다

(int) 이승일(전북교육청 정책공보관)
:시도교육청을 통해서 이뤄져야하는데 서로 갈등,권한배분에 대한 불신, 이런 상태에서 원활하게 이뤄지긴 어렵지않을까 전망할수 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오는 7일
임시총회를 열 예정인데, 이자리에서
앞으로 교육부와 어떻게 관계설정을
하느냐가 주로 논의될것으로 보여
회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jtv뉴스 조창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