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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수집 방위산업체 임직원 3명 집행유예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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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수집 방위산업체 임직원 3명 집행유예

전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육군 기관총 사업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불법 수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방위산업체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를 도운 전현직 임원 두 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에게 군사기밀을 넘긴 육군 장교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JTV 전주방송)
나금동
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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