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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부동의 결정…다음 주 법적 대응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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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부동의 결정과 관련해 김승환 교육감이 다음주안에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오늘 교육부장관과 만나 박근혜정부가 만든 장관 동의조항을 활용해 교육감들의 자사고 지정 취소권한을 침해했다며, 다음주안에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상산고 문제는 전국적으로 적용할 고교유형체제의 문제라며 교육부와 시도교육감간의 관계를 재정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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