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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거래 의혹’ 부장판사 구속영장 기각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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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편의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공여와 수수 혐의를 받는 변호사와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주된 공여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해당 판사는 지난 2024년 전주지법 근무 당시
고교 동문인 전주의 한 변호사로부터
현금과 선물, 교습소 무상 제공 등 수천만 원대 금품을 받고,
해당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재판에서
형량을 낮춰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강훈
강훈 기자 (hun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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