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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회 "헌법재판소 전북으로 이전해야"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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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변호사회가 도지사와 전주시장 예비후보자들에게
헌법재판소 전주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변회는 독일이 연방헌법재판소를
수도가 아닌 소도시에 둔 사례를 들며,
정치와 행정 권력이 밀집한 서울을 떠나야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숙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국회에 헌법재판소 전주 이전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며,
지역 정치권이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강훈
강훈 기자 (hun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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