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형편이 어려운 노동자들에게
낮은 이자로 병원비를 빌려줍니다.
그런데 이 지원제도를 악용해
10억 원을 대출 받은 브로커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병원 영수증을 위조하는 수법을 썼는데
공단은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돈을 내줬습니다.
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실랑이 끝에 사무실 문이 열리고, 경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칩니다.
불법 대출 조직의 거점을 덮친 겁니다.
[SYNC: 병원비 영수증을 위조해가지고 부정 대출을 한 장소로
여기가 특정이 됐어요.]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120여 차례 부정 대출을 알선한
대출 브로커 12명을 붙잡아 총책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이 노린 건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의료비 생활안정자금 대출이었습니다.
[트랜스] 저소득 노동자가 의료비가 필요할 때,
연 1.5% 이자로 최대 1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출 브로커 통화내역(음성변조) :
이제 1천만 원까지 되는 대출이고. 금리는 1.5%인데
의료비 영수증이 한 900만 원 정도 찍혀야지 가능하거든요.]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대출 명의자를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병원비 영수증의 금액과 이름, 날짜를 바꿔
실제 의료비를 낸 것처럼 꾸민 뒤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대출 총책 통화내역(음성변조):
고객님하고 저희만 함구하고 있으면 아무도 몰라요.
흔적을 아예 안 남길 거라서 이제 이거를 현금 거래를 할 거예요.]
근로복지공단은 별다른 확인 절차도 없이
이들이 낸 가짜 병원 영수증만 믿고 돈을 빌려줬습니다.
[김혜경|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장 :
(부정 대출 신청) 정황이 포착이 돼서 공단은 즉시 영수증 대신에 건강보험 진료비 내역 검증 방법으로 시스템을 전면 개선했습니다.]
이들은 대출금의 15%에서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습니다.
[유성민|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2계장 :
(피의자들은) 두 가지 허점을 이용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인터넷에 비교적 쉽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그다음에 비교적 간단한 서류만으로 대출 심사가 가능하다.]
경찰은 명의를 빌려주는 등 불법 대출에 가담한 107명도 추가 송치할
계획입니다.
JTV NEWS 강훈입니다.

- 강훈 기자 (hunk@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