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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이 절망으로...스마트팜 하자 사태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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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김제에서 발생한
스마트팜 임대단지의 대규모 하자 사태는
전북 농업의 치부를 고스란히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허술한 시공에 부실한 관리감독까지 겹쳐,
청년농들의 희망을 한순간에 절망으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농도이자 글로벌 생명 경제도시를 내 건
전북에서 벌어진 일이다 보니
전국적으로 큰 오명을 남겼습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쏟아지는 빗물.

지난 7월, JTV에 전달된 제보 동영상으로
임대형 스마트팜의 부실 사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1천억 원이 투입된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준공 3년도 되지 않아 1백 건이 넘는 부실 백화점으로 전락하면서 청년농들에게
고통만 안겨줬습니다.

[김제 임대형 스마트팜 청년농 (8월 21일) : 첨단 온실이 작물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작물의 무덤이 되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희의 가슴은 타들어갔습니다.]

농어촌공사는 부실한 관리 감독도 모자라
스무 차례가 넘는 김제시의 보수 요청을
외면했고, 업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데
급급해 공분을 자아냈습니다.

잇단 보도에 농식품부가 움직이자
농어촌공사는 문제가 제기된지 2주 만에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현장 조사단 (9월 3일) :
지금 지반 자체가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침하되는 원인으로 인해서 (기둥이)
뒤틀린다든지...]

결국 국회 국정감사까지 끌려나왔습니다.

(CG)
이같은 과정에서 농식품부 공모로 조성된
전국의 4군데 스마트팜 혁신밸리 가운데
김제가 다른 지역보다 최대 7배 이상이나
하자가 많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원택 /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 (10월 22일) :
하자 보수 요청이 제대로 진척이 안 돼
있습니다. 2년 동안 청년 임차농들이
답답했을 거 같아요.]

결국
농어촌공사는 청년농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정부도 농어촌공사가 모두 해온
스마트팜의 시공과 감리 기능을 분리해서
민간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습니다.

[이병호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10월 22일) :
청년농들의 여러 가지 요구들을
잘 수용해서 원만하게 타결될 수 있도록
공사가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고령화로 신음하는 농촌에 청년들을
유입시키고 첨단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된 스마트팜이 오히려 악몽이 돼버린 상황.

아직 해결되지 못한
청년농들의 보상 문제와 함께,
정부가 약속한 제도 개선이 이번엔 제대로
이행되는지도 지켜볼 일입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JTV 전주방송)
변한영
변한영 기자 (bhy@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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