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비워"....임대아파트 주민 '불안'

| 2021.06.08 | 조회 458


군산의 한 임대 아파트가
공매에 넘어갈 처지에 놓였습니다.

임대 아파트를 담보로 잡고 건설사에 돈을 빌려준 은행이 채권을 확보하려는 건데요,

주민들은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보증금마저 떼이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 백여 가구 규모인
군산의 한 임대 아파트입니다.

지난 4월, 한 은행이 140여 가구에
아파트를 공개매각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아파트를 불법 점유했다며 집을 비워줄
것도 요구했습니다.

주민들은 갑작스런 통보에 불안하기만
합니다.

[군산 모 임대 아파트 입주민 :
집에 와서 편하게 쉬지 못하겠고
불안한 마음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지난 2018년 이 아파트를 인수한
A 건설사는 아파트 140여 가구를 담보로
은행에서 2백억 원을 빌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A 건설사는 아파트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겼습니다.

이에 따라 A 건설사가 아파트를 새로
임대하려면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지난 2019년부터 3월부터 9월까지
140여 가구를 임대 계약했습니다.

A 건설사가 제때 돈을 갚지 않자
채권을 확보하려고 공매에 나선 은행은
이를 이유로 임대 계약이 무효라며
입주민에게 나가 줄 것도 요구한 것입니다.

140여 가구의 주민들은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다는 것도,
임대 계약에 신탁회사의 동의가 필요한
것도 미리 듣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김섭 임대아파트 주민대책위 부위원장 :
신탁원부 같은 것도 고지 하지 않았고,
각 세대마다 대출 부분이 있다는 것도
고지하지 않았고 건설사 소유분이니
건설사를 믿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어요.]

입주민들은
정상적인 계약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보증보험금과 최우선변제권, 대항력 등
임차인으로서 모든 법적 권리를
잃을 수 밖에 없습니다.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고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A 건설사는 해결책을 찾아
조만간 주민들에게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v뉴스 김진형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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