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편성표



건축물 하자보수를 안해주는 파렴치한 도급업자를 고발해 주세요!!!

이승로 | 2021.06.03 22:24 | 조회 75
 

  우리가 물건이나 물품을 사드래도 하자나 흠이 있으면은 그 제품을 생산한 업체나 공장, 회사가 명예 및 이미지가 실추 될까봐 당장 백번 사죄하고 제품을 교환, 변상, 리콜 조치하는 등... 소비자의 불만과 물적 정신적 피해를 원상복구 회복시켜 주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이고, 도리이고, 공정한 계약거래인 것입니다.

 

하물며 일 이천만원도 아니고 건축비만 순수하게 4억 천 오백만원이나 완불된 건물을 수주해서 건물을 지어달라고 한 것이 크고 작은 하자가 수도없이 많아 도급자에게 카톡문자나 전화상으로 수차례 하자보수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응답만 일관해 왔고 하자보수를 안해주는 처사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요 인간 도리도 모르는 자요 총과 흉기를 들고 강탈하는 강도보다도 더 악독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강도는 정직한 강탈자이지만, 사기꾼은 상대를 이리저리 속여서 남의 재산을 강탈해 가기 때문이지요.

남들은 신축건물을 지어서 생활하니 이구동성으로 다들 축하드린다고 할 정도로 새 건물 새집에서 가족들과 오순도순 단란한 생활을 하며 미래를 설계하고 편안하게 행복한 보금자리가 되어야 함이 당연한 일이 아니던가요?

 

인건비에서 마진을 챙길 수단으로 건물 지어 나갈 때 하자가 발생하던 안하던 몰아부치기식으로 인력을 부려 건물을 지어 나갔으면, 건물 완공 후에라도 발생된 하자는 당연히 보수를 진행해서 건물주에게 더 이상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만 하는 것이 인간 도리인즉, 건물주는 건물주대로 추가비용을 들여 하자보수를 하느라 물질적, 정신적, 시간낭비로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고, 지금도 아파트 세간 살림살이를 그대로 둔 채 이사를 하지 못하고 관리비만 냈고 있는 기간이 210개월째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신축건물 2층 주택에는 얼마나 허술하고 값싼 자재만을 사용하여 건물을 지어 놓았는지 전기 누전차단기가 자꾸 내려가서 조명불을 켜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샤시틀이 자꾸 내려앉아 방충망을 이동시킬 때마다 탈락되어 큰 방충망 3개가 파손되었고, 옥상 난간에 벽돌과 벽돌사이 매지가 허술하게 메꾸어져 빗물이 스며들면서 앞 뒷쪽 처마가 세고 있고, 지인분들께서 벽시계, 액자를 선물로 기증해 주셨는데 벽이 텅텅! 비게 얇고 값싼 석고보드만 붙여 놓아 벽에 걸을 수가 없으며, 그 외에도 크고 작은 하자가 수도없이 많습니다.(민사소송자료참조)

 

이러한 자를 법에 의뢰해서 검찰에 하소연 해 보았으나 검찰에서도 현장에 나와 제대로 된 수사도 안하고 고소 재고소 항고 재항고를 모두 기각시켜 버리고 종결지어 버렸으니, 국민의 세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공복이 누구를 위한 검찰인지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가 없으며,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고 관심있는 이슈만 다루니 일반 서민들의 억울함과 분통을 어디에다 하소연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해서 공수처를 구성하여 법을 집행하고 있듯이 저 역시도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에 적극 동감하는 것입니다.

 

법정타툼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도 민사소송 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벼르고 작정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사기행각을 저지르고도 자기 잘못을 반성할 줄 모르는 인면수심, 후안무치한 자를 용납도 용서도 할 생각이 추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에 공개해서라도 이 사회에서 영영 활동할 수 없도록 온갖 수단방법을 동원하여 퇴출시키기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의롭고 청념한 공동체로 이 사회가 나가기 위해서는 기필코 엄한 형벌로 철저히 인과응보로서 응징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저 또한 평생을 살아가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삼대에 걸쳐까지 벌을 받도록 나쁜 말로 저주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사기공사를 당하게 된 경위 -

   사람이 살면서 누가 사기를 당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사기를 당하고 사는가?’ 하고 의아해 했었는데, 실제로 내 자신이 사기를 당하고 나니 그렇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년퇴직이 얼마남지 않아 집사람이 어르신 유치원을 운영하면 어떨까?’ 해서 그것도 괜찮겠다 싶어 정읍시청 뒤편에 성진종합건설()’ 김용성 사장한테 건물을 지어 달라고 거의 내정이 된 상황인데, 어느날 갑작스런 점심약속을 우리 성광교회 박종선 장로님으로부터 호출받고 자리에 참석하고 보니 교회사택을 잘 지어 주었다는 건축업자하고 장로님, 집사람이 자리를 배석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식사를 함께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끝에 장로님이 주일학교 교사이었던 때에 건축업자는 주일학교 학생이었다고 하니 서로간에 사제지간이나 다름없는 사이겠지요. 또 건축업자 가족상황을 물어 보니 지금은 익산에 주소를 두고 생활하고 있지만, 친형님이 몇 년전에 정읍시 수성동에서 모란식당을 운영하다가 지금은 청주로 이사하여 삼은종합건설()’ 상호를 내걸고 건설업을 형님과 같이 운영하고 있다고 하여 내심 거리낌 마음이 앞서면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 성광교회가 건축업자에게는 모교회인 셈이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지어달라고 하는 것보다 같은 모교회인이자 같은 신앙인인 이 건축업자에게 건물을 지어달라고 맡기는 것이 더 믿음이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 날 식당에서 건축업자, 집사람 셋이 식사를 하면서 같은 믿음의 신앙인 형제집을 내집같이 저렴하고 좋은 건축자재를 선택해서 정성껏 잘 지어 준다면은 사례금으로 일천만원 이상과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산출해서 추가적으로 더 쳐주겠다 하고 계약과 동시에 모든 것을 다 맡겨 버렸던 것입니다.

명품과 장인정신이 깃든 제품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진가를 발휘해서 빛이 난다지만, 건물 짓는 것에 대해서 문외한인 건물주를 속이고 값싼 자재만을 사용하여 겉만 그럴사하게 지어놓은 건물이라 시간이 흐를수록 크고 작은 하자와 손상된 것이 많이 발생했습니다.건축물 민사소송 자료() 참조그리하여 수도없이 하자보수요청을 전화나 카톡문자로 하였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옴으로 어떻게 할 도리없이 눈물을 머금고 정읍검찰에 사기죄(2019.5.2.일 형제 2065호 사건)로 고소를 하였던 것입니다.

 

보통사람들이 물건이나 물품을 사드래도 하자나 흠이 있으면은 그 제품을 생산한 업체나 공장, 회사가 명예 및 이미지가 실추 될까봐 당장 백번 사죄하고 제품을 교환, 변상, 리콜 조치하는 등... 소비자의 불만과 물적 정신적 피해를 원상복구 회복시켜 주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 통념이고, 도리이고, 공정한 계약거래인 것입니다.

 

하물며 일 이천만원도 아니고 건축비만 순수하게 사억 천 오백만원이나 완불된 건물을 수주해서 건물을 지어준다고 한 것이 크고 작은 하자가 수도없이 많아 도급자에게 카톡문자나 전화상으로 수차례 하자보수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응답만 일관해 왔고, 건물 착공할 때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건축주에게 정신적 물질적 막대한 손해와 기망한 행위가 여러모로 여실히 드러난 것들이 많으므로 이에 간과할 수 없어 눈물을 머금고 법적인 대응을 불사하겠음을 먼저 통보드린다고 삼은종합건설() 측에 통보한 바도 있었습니다.

 

건축비를 계산할 때 처음 착수금, 중간계산, 완공계산 이렇게 세 번을 나누어 지불하였는데, 건축비를 받아갈 때마다 직장 사무실까지 쫓아다니면서 독촉하기에 오죽 궁하면 젊은 사람이 창피하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저럴까!’ 하고 건물 완공비 지불 할 무렵에 추석명절도 임박하고 해서 하자보수비 10%도 떼어 놓지도 않고 도급자가 요구한대로 전액 지불해 줌으로써 나중에 건물에 대한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만일을 제쳐두고 즉각적으로 잘 처리해 주겠지 하고 생각 했던 제 자신이 큰 화근이요 큰나큰 실수 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옛 속담에 열길물속은 알아도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 ,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는 말을 뼈져리게 실감했으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던져주고 만 격이 된 것입니다.

 

자기 자본금으로 건물을 지어주는 것도 이니요 건물주에게 미리 선불을 받아서 건물을 지어주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게큼 좋은 건축자재, 건축기술을 보유한 숙련된 건축공을 부려서 꼼꼼하고 정성껏 성실을 다해 내집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건물을 지어 주었더라면, 크고작은 하자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생명의 보금자리를 잘 지어준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으로 평생을 좋은 관계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말로서는 표현할 줄 모르는 식물, 곤충, 동물도 음악을 들려주고 사랑과 정성을 쏟으면 무럭무럭 잘 성장하지 않다던가요? 하물며 사람과 사람을 상대하면서 올바른 거래질서를 거스르면, 즉 건축자재에 중간마진 가로채고, 숙련된 건축공을 부려야 할 곳에 일용직 잡부을 부리고, 중요한 건물 골조를 하도급을 줌으로써 중간마진을 부당하게 착복하고 갈취해서 일억이삼천만원 이상을 가로챈 악던 삼은종합건설()’ 소속인 도급자(최영상)에게 칼과 흉기를 든 강도보다도 더 나쁜자, 상상을 초월하는 사기꾼, 하늘아래 같이 숨쉬고 살아서는 안될 자, 인간도리도 도의적인 책임도 질줄 모르는 자, 거짓 신앙인이 착하고 선량한 척 한다면서 평생을 나쁜소리 안좋은 소리를 들어가면서 살면 본인 자신 신상에 나쁜일이 생기면 생겼지 좋은일이 생길 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배은망덕하고 인면수심, 후안무치한 자에게 상거래도 하지 말아야 하고, 이 사회에서 발붙이고 살 곳이 없도록 영영 퇴출시키기에 우리모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분명 이런 자에게는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법적인 형.민사소송건에 어떠한 심판을 내려 주시게 하실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며, 본인, 자식, 손자, 삼대에 걸쳐서까지 천벌로 다스려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검찰에 제출한 진정서 -

   사람이 살면서 누가 사기를 당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사기를 당하고 사는가?’ 하고 의아해 했었는데, 실제로 내 자신이 사기를 당하고 나니 그렇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년퇴직이 얼마남지 않아 집사람이 어르신 유치원을 운영하면 어떨까?’ 해서 그것도 괜찮겠다 싶어 정읍시청 뒤편에 성진종합건설()’ 김용성(010-3659-9859) 사장한테 건물을 지어 달라고 거의 내정이 된 상황인데, 어느날 갑작스런 점심약속을 우리 성광교회 박종선(010-2430-4969) 장로님으로부터 호출받고 자리에 참석하고 보니 교회사택을 잘 지어 주었다는 건축업자하고 장로님, 집사람이 자리를 배석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식사를 함께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끝에 장로님이 주일학교 교사이었던 때에 건축업자는 주일학교 학생이었다고 하니 서로간에 사제지간이나 다름없는 사이겠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 성광교회가 건축업자에게는 모교회인 셈이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지어달라고 하는 것보다 같은 모교회인이자 같은 신앙인인 이 건축업자에게 건물을 지어달라고 맡기는 것이 더 믿음이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다음 날 식당에서 건축업자, 집사람 셋이 식사를 하면서 같은 믿음의 신앙인 형제집을 내집같이 저렴하고 좋은 건축자재를 선택해서 정성껏 잘 지어 준다면은 사례금으로 일천만원 이상과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산출해서 추가적으로 더 쳐주겠다 하고 모든 것을 다 맡겨 버렸던 것입니다.

 

명품과 장인정신이 깃든 제품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진가를 발휘해서 빛이 난다지만, 건물 짓는 것에 대해서 문외한인 건물주를 속이고 값싼 자재만을 사용하여 겉만 그럴사하게 지어놓은 건물이라 시간이 흐를수록 크고 작은 하자와 손상된 것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하여 수도없이 하자보수요청을 전화나 카톡문자로 하였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옴으로 어떻게 할 도리없이 눈물을 머금고 정읍검찰에 사기죄(2019.5.2.일 형제 2065호 사건)로 고소를 하였던 것입니다.

 

정읍지청 형사조정위원회에서 도급자(최영상)에게 하자보수를 독촉하니까 첫날만 하자보수를 해 주는 척, 현장에 와서 이것저것 하자된 부분을 확인하고 조사도 하더니만, 아예 그다음 날부터는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리원칙대로 처리해 달라고 정읍지청 형사조정위원회에 요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며칠 후 정읍지청에서 혐의자가 요구해서 그런다고 군산지청으로 넘긴다고(2019.7.30. 타관이송) 통보하더니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담당검사(박기웅)가 결론(2019.10.25. 형제 11007호 사건)을 내렸습니다.

 

왜 증거가 불충분 합니까?
거짓 신앙인이 같은 신앙인 것처럼 가장해서 접근한 것도 사기
하자보수를 잘해주겠다고 염려말라고 해 놓고 안해준 것도 사기 (2018.9.21. 카톡문자)
건축자재를 건축주를 속이고 비품 및 기준치에 미달된 건축자재 만을 사용해서 건물을 지어놓은 것도 사기(증거물 채증)
건축자재대금 영수증도 첨부하지 않고 도급자 임의대로 계산해 서 건축비를 건물주에게 청구한 것도 사기
1층과 2층에 난방호스 시공전에 냉온기 차단 단열재를 깔아야 하는데 놓지 않았음 (시공자 : 현암설비, 010-3180-7744)
1,2층 내부 실내장식할 때 석고보드를 대기전에 자동적으로 합 판을 넣어주고 석고보드를 대주어야 하는데, 얇고 힘없는 석고 보드만 대 놓아 벽 안쪽이 텅텅 비어있고 액자를 벽면에 걸려고 해도 걸지 못하고 있음

그래서 요즘 정치권에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처럼 저 역시도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모든 정황을 도리켜 보면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될 일을 서슴치 않고 해 왔으며, 교회 성도님들끼리 사용하는 용어인 집사님, 권사님 하고 호칭을 부르면서까지 건물주를 기망해 왔던 것을 볼 때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상상을 초월하는 전형적인 사기꾼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면 계약할 당시부터 어떻게 하면 건물주를 기망해서라도 단단히 한 몫 챙길려는 속셈으로 노리고 또 벼르고 해서 온갖 호의(식당에서 식사비 계산, 건축비 계산할 무렵 제주 한라봉 선물세트 및 한우 선물 세트 줌)를 베풀어 가며 선량하고 착한척 해 왔던 것입니다.

 

이런 되지 못한 자에게 건물을 정직하고 성실을 다해서 지어 주었으리라 생각하고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약속한대로 사례금 명목으로 일천만원과 인건비 오백만원을 합해서 건축비 4억과 일천오백만원을 추가로 더 준 일을 생각하면 가슴치면서 후회하고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봉급생활자가 무슨돈이 그리 많이 있겠습니까? 직장생활하면서 한푼 두푼 애지중지 저축해 놓은 생명과도 같은 돈과 건물을 담보로 해서 비싼 이자를 치루어 가며 대출받은 대출금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갈취해 가다시피 한, 사기공사를 저질러 놓은 인면수심, 후안무치한 이 건축업자를 재수사해서 엄벌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

건물을 난립공사로 지어놓고 건축비는 건축비대로 받아 챙겨가면서 크고작은 하자보수를 안해주는 것은 옛부터 건설업자의 고질적인 병폐요 이 사회에서 뿌리 뽑아야 할 적폐인 것입니다.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개해서 저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전화나 문자로 통보해 주셨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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