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편성표



산림사업 수의계약 논란_수퍼 대체

| 2021.05.16 | 조회 453


수십억 원대의 산림 사업을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으로 맡기는 지자체가 적지
않습니다.

이같은 탓에 민간업체들은 고사 직전이라며 경쟁할 기회라도 달라며 반발합니다.

지자체는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하는데,
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읍의 한 주택 단지 주변의 공원 부지.

시민들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숲을 만든다는안내판이 붙어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
정읍시는 이곳 수성동과 북면 일대
4만 제곱미터 일대에 내년까지
미세먼지 저감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읍시는 26억 원이 넘는 이 사업을
정읍산림조합과 수의계약했습니다.

정읍시 뿐만이 아닙니다.

익산시와 김제시, 장수군과 완주군도
3억 원에서 수십억 원대의 산림 사업을
각 시군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으로
맡겼습니다.

전북의 60여 민간업체는 경쟁할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건 부당한 동시에
일감이 없어 고사 직전이라고 반발합니다.

임병관/산림사업법인협회 전북지회장
공개입찰을 좀 뿌려달라는 거예요. 거의 폐업 수준이에요. 지금. 법인 업체들이 해 놓은 게 훨씬 잘해요. 사진을 찍어서 검증을 해 보면...

시군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CG IN)
지방계약법 등에 따르면 산림 사업은
사업비가 8천만 원을 넘으면 전라북도,
10억 원 이상이면 전국의 산림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입찰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산림사업 대행위탁자인
산림조합과 금액에 상관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지난해, 충북의 민간 산림업체 백 여 곳이
진천과 옥천, 영동 등 3개 군을
산림조합과 수의계약했다며 고발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시군은 특히 전국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규모의 사업은, 입찰을 해도
지역 업체가 맡을 가능성이 적다고도
주장합니다.

라정빈/정읍시 산림녹지과 공원팀장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 수가 너무 많다 보니 관내(업체)에서 참여를 해도 (낙찰은) 희박한 확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체결을 했고...

산림조합은 공익성을 내세우며 수의계약이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장학수/정읍산림조합장
(산림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여러 가지 환원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현재 구조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해당 법률에 그래서 산림 조합을 육성할 수 있게끔...

산림사업 수의계약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논란도 가라앉지
앉을 전망입니다.

JTV뉴스 나금동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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