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편성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즉시 보상 법안 발의돼

| 2021.05.17 | 조회 123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상증상이 나타나면국가가 즉시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에서는 최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을 폭넓게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인과관계 입증 전이라도 국가가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한편 정부는 보상절차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확산되자
명백하게 인과성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단 한 사람에 최대 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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