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집중호우 때와 같은 댐 운영 실패를
막기 위해 물관리를 일원화해서 수해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3법의 개정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용담댐과 섬진강댐 등의 급격한 방류는
부처간 업무가 나뉘어 빚어진 일이라며
정부조직법과 하천법을 개정해
댐 관리는 물론 하천관리도
환경부로 일원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천법에 하천정비 보강의무를 강화하고
댐건설법을 개정해 홍수예방 의무를 명문화하는 규정을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