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 외유성 국외연수 문제,
이번에는 이를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와
언론의 행태를 짚어봅니다.
JTV 취재 결과, 지방의회 의장단과
일부 지역신문 기자가
시군이 낸 부담금으로
공짜 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올해 협의회 회장 기관인 장수군은
그동안 JTV가 집중 보도한
국외연수 문제 등 협의회 운영 방식을
뜯어고치기로 했습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7년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는
유럽으로 6박 8일 동안 연수를 갔습니다.
협의회 회원인 11개 시군에서
모두 28명이 갔는데,
이 가운데 11명은 시군 의회 의원들입니다.
11개 시군 의회에서 한 명씩,
의장이나 부의장이 참가했습니다.
비용은 1인 당 4백45만 원씩, 시군들이 낸 협의회 공동부담금으로 갔습니다.
<트랜스 수퍼>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지방의원은
의회비로 공무상 국외연수를 가야 하지만, 이를 어긴겁니다.//
[연수 참가 시군의회 A의장(음성변조)]
단체장하고 의장들이 격년으로... 모임(협의회) 예산으로 갔을 거예요. (혹시 이게 불법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모르죠. 불법이에요 그게?
의원들의 공짜 연수는
지난 2010부터 9년 동안
2년에 한 번꼴로 관행처럼 이뤄졌습니다.
연수를 다녀온 당사자들은 떳떳합니다.//
[연수 참가 시군의회 B의장(음성변조)]
(일정을 보니까 '관광지 방문' 이런 게 있던데.) 지나가다가 보면 있으면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관행이 그래왔는데 뭐...
2013년에는 심지어 모 지역 신문기자들도
협의회 부담금으로 연수를 따라갔습니다.
[연수 참가 기자 회사 관계자(음성변조)]
협의회에서 부담하는 경비 이외의 취재경비 는 회사에서 부담하기로 했는데, 사실 자부담 들게 별로 없어서... (그러면 협의회 부담금으로 가셨다는 건가요?) 예예.
협의회 회장 기관인 장수군은
올해 연수계획이 황제연수이자
공무원 여비 규정도 어겼다는 JTV 보도에 연수를 취소했습니다.
나아가 부담금 집행 등 협의회 운영 방식을 국민권익위 권고에 맞춰 고치기로 했습니다.
[차주영/장수군 환경위생과장]
(국민권익위원회)권고 사항 중에 하나가 일단 회원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라...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정기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입니다.
세금을 쓰면서도 감독 사각지대에 있던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가 투명하게 운영되는
계기가 될 지 지켜볼 일입니다.
JTV NEWS 주혜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