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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공유자전거 도로 무단점유 대책 필요"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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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공유자전거 도로 무단점유 대책 필요"

카카오 바이크 같은 민간 공유자전거의 도로 무단점유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전주시의회 김동헌 의원은, 카카오 바이크가 지난 7월부터 전주에서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도로법에 따른 도로 점용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공유자전거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무단점유에 대한 적법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송창용
송창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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