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첫번째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국감 첫날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여름 물난리와 관련해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의 책임론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조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이 승 환 기잡니다.

지난 여름 물난리로 전라남북도와 충남,
경남까지 1조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한 상황

그 책임을 묻는 데 여야가 따로 없었습니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수공이 댐 방류 시점을 놓쳐 뒤늦게 많은 양을 방류한게 수해로
이어졌다며, 환경부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수진 의원 / 더불어민주당 1:33:26
그런 것들을 보면서 환경부에서 잘 관리가 안 된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책임이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기후변화로
갈수록 폭우 횟수가 급증하고 있는 데도, 지난해 바꾼 댐관리 규정에 이런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 - 1:54:58-
수자원공사에서는 ‘우리는 계획수위를
지켰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요즘 기후위기나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이다. 그래서
그게 면죄부가 아니라...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조사위원회에
전라남북도와 경상남도가 요구한 지역 추천 인사나 주민은 포함하지 않고, 친정부 인사위주로 구성해, 공정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웅 국민의힘 의원 2:35:32-
한일전 축구를 하는데 심판을 추천한다면 일본어 능통자를 자격조건으로 삼았다 라고 하면 그게 공정합니까?

조명래 장관은 정부 책임론에 대해
조사위가 댐운영수칙과 조치 등 여러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댐관리조사위원회의 한 위원은
운영방향을 문제삼아 사임한 데다
전남 구례군은 조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조사 결과가 나와도 적지 않은 잡음이
우려됩니다.

JTV뉴스 이 승 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