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마무리된 국회에서는
소리없는 예산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사상 처음으로 8조 원대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SOC 사업이 대부분이고
한국형 뉴딜이나 신산업 예산이 많지 않아
정책의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창현 기잡니다.
현재까지 정부부처 예산안에 반영된
전북의 국가예산은 7조 5천4백억 원.
지난해보다 5천억 원 정도
추가 확보한 것으로 6.6%가 증가했습니다.
(int)신원식(전라북도 정책기획관)07:53
:현재까지 액수 자체는 우리가 노력한 결과 많이 반영됐다..질적으로도 많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전북의 국가예산 증가율은
정부의 예산 증가율보다 낮아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또, 새만금과 국가기관 예산을 빼면
실제 국고보조는 4조 원대라며 실상을
정확히 파악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int)김영기(참여자치시민연대 대표)08:59
:항상 정부예산에 밑도는 증가율이니까 가만히 있어도 주는 돈이거든요.예산규모가 8.5% 늘어났는데 그 정도 늘어나야죠..
세부항목별로 예산을 뜯어봐도
대규모 SOC 사업이 대부분이고
한국형 뉴딜이나 신산업, 기업유치 예산은 많지 않다며 예산 확보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한다고 주문했습니다.
(INT) 김수흥(국회의원)41:04
:지자체장이나 의원들의 토목사업을 통해 가시적인 포퓰리즘만 하게되는 예산확보가 전북이 많이 있기때문에...
국회차원의 예산증액을 위해
가장 필요한 예산안 조정소위에
전북출신 의원의 참여가 어려울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전북 국회의원들이 원팀이 돼 예산확보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NT)이경재(전북일보 객원논설위원)32:10
:지도부에 한 명도 없다는게 가장 절실한거고, 두번째가 중진이 없다는거, 이런 결정적 시기에 어떤 역할을 할수있는 사람이 없어요..
미래 먹거리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행정과 학계, 정치권이 수시로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상설화된 예산협의회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내일 오전 8시에 방송되는 시사진단에서는 21대 국회의 첫 국가예산 확보과정에서
만족스런 성적표를 거둘수 있을지,
어떤 어려움들을 돌파해야하는지
짚어봤습니다.
JTV뉴스 조창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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