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는 사립학교까지
각종 예산을 무조건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라북도의회 박용근 의원은
한 중학교는 지난해 부과된 법정부담금
1억 5천만 원을 한 푼도 내지 않았지만,
내년도 시설투자비로 약 10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법정부담금은 내지 않아도 되는 돈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지원 대상 학교 선정 시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반영하는 등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