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가 스스로 폐지했던 재량사업비를
주민참여예산 형태로 슬그머니 되살렸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것도 모자라
도비 분담률을 최대한 높여달라며 계속
전라북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승 환 기자의 보돕니다.

전북도의회 상임 위원장들과 도 기획실장이
예산협의를 위해 한 자리에 모입니다.

올해 추경안 협의를 위해서라지만
사실상 재량사업비로 꼽히는 내년도 공모형 주민참여예산의 증액이 주요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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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는 내년에도 올해처럼
도의원 1인당 4억 5천만 원씩 175억 가운데
70%를 부담하고, 30%는 시군이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었지만, 도의회는 최대 20% 최소 10%의 상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비 분담률이 10% 늘어나면
도의 부담은 122억에서 140억으로 늘고
시군은 53억에서 35억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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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성 환 전북도의회 의장
각 시군의 재정상황 때문에 그래도 큰 집 격인 도에서 조금 더 많은 부담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일반형 주민참여예산이 있지만
도의원들이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는 공모형 사업을 만들어 놓고,

그나마도 시군 부담을 낮춰 조금이라도 더
사업을 수월하게 진행하려는 의도입니다.

임 상 규 전북도 기획실장
(공모형은)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는 거죠
(결국은 의회의 입장이나 입김이나 영향력이 개입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예산은 어쨋든 예산편성과정에서 의회는
심의 의결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송성환 의장은 지난해 의장 출마 당시,
여러 의원들의 비리에, 의회 스스로 폐지를 선언했던 재량사업비를 부활시키겠다고
동료 의원들에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11대 의회마저 의장 자신의 수사로 파행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염불보다는 잿밥에만 관심이 많은 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jtv뉴스 이 승 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