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전 젊은이 세 명이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길게는 6년의 억울한 옥살이를 했습니다.

법원은 오늘,
국가와 당시 수사검사는 피해자들에게 1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2주 전에 나온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배상 판결처럼,
다시 한번 국가와 검사의 책임을 강조한
준엄한 경고로 해석됩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지난 1999년 지적장애를 가진 3명,
이른바 '삼례 3인조'는
완주군 삼례읍의 나라슈퍼에서 발생한
강도 치사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

수사는 욕설과 폭행 속에 이뤄졌습니다.

[담당 경찰관:
이불 내려. 처음에 여기 뒤졌잖아 00아. 뒤져. 이불 누가 내렸어? 네가 내렸잖아.]

강압에 못 이겨 죄를 인정한 젊은이 3명은
3년에서 6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습니다.

이후 검찰이 죄가 없다며 풀어준 진범이
자백했습니다.

삼례 3인조는 재심 끝에 17년이 흐른
지난 2016년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국가와 당시 수사검사였던
최 모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트랜스 수퍼 IN]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는
국가가 삼례 3인조에게
각각 3억 2천만 원에서 4억 7천만 원,
함께 소송을 낸 강도 피해자와 가족,
유족들에게는 각각 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 등 모두 15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 변호사에게는 전체 배상금의 22% 가량인
3억 5천여만 원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최 변호사가 명예 훼손이라며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낸 맞소송은
기각됐습니다.

[최대열/'삼례 나라슈퍼 사건' 누명 피해자: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길 바라고 가족들 모두 행복하게 지내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재판부는 이달 초
익산 약촌오거리사건 배상판결에서도
살인자 누명을 쓴 최 모 씨에게
국가와 수사기관이 형사보상금을 포함해
모두 2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두 재심을 맡은 변호사는
국가와 검사의
진정한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박준영/'삼례·익산' 재심사건 변호인]
(재판 과정에서) 피고 대한민국과 검사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이 억울하게 옥살이하신 분들과 피해자 유가족들의 고통을 가중시켰습니다. 이 판결 결과를 정말 겸허히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재판부는
약촌오거리와 삼례슈퍼 배상 판결에서
국가는 물론 수사 당사자인 검사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앞으로도 검사나 경찰의 강압수사는
엄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JTV NEWS 주혜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