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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폐석산 행정대집행...추진 방법 이견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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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폐석산 행정대집행...추진 방법 이견

익산 낭산면의 한 폐석산에
불법 매립된 지정 폐기물의 이적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주민이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는
행정대집행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는데요.

그러나 추진 방법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불법 매립된 지정폐기물을
옮기기 시작한
익산의 한 폐석산입니다.

지금까지 이적한 폐기물은
전체 폐기물의 0.3%인
3천 톤에 그치고 있습니다.

폐석산 복구작업을 맡고 있는
불법 배출업자들이 폐기물 처리에
적극 나서지 않는데다,
매립장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 싱크>익산시 담당자
폐기물은 2천9백 톤 정도 처리하고
지금은 중지하고 있는 상태죠
일단은 갈데도 없고...

이런 속도라면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4백년이란 세월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

환경부와 주민대책위는
페기물 업체에 맡기기 보다는
행정대집행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주민들은 행정 집행을 통해
당장 내년에 15만 톤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환경부가 예산 확보부터
폐기물 처리까지 전 과정을 직접
맡아서 해 주기를 촉구했습니다.

< 싱크>최종화 익산 낭산폐석산 대책위
우리가 150만 톤을 한꺼번에 처리해 달라
한적 없습니다. 약속한 상황대로
2018년 2019년 물량 2020년 행정대집행으로
15만 톤을 처리해 달라고 이야기 했지.

그러나 환경부는
5만 톤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또, 폐기물 불법 배출업체가 등록된
전국 18개 지자체에서 50%의 예산을
부담토록 하겠다며, 여전히 한발 물러선
모습입니다.

< 싱크>김효정 환경부 자원재활용 과장
국비를 70%를 상향 시켜야 된다는
이것에 대해 논의를 하고 싶어하시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예산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히 인지하고 있고

익산 낭산면 폐석산 인근 주민들은
환경부의 적극적인 입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준비하고 있어,
폐석산 행정대집행을 놓고
또다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jtv뉴스 김진형입니다.
김진형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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