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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혐의 김진옥 전주시의원 무죄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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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혐의 김진옥 전주시의원 무죄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19년 12월,
송천동 변전소 이전을 두고
정동영 전 국회의원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옥 전주시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이
전주시 공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진실로 볼 여지가 있고, 일부 허위 사실이
있지만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나금동
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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