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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코로나 손실 보상 소급적용 법안 촉구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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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코로나 손실 보상 소급적용 법안 촉구



정의당 전북도당이
코로나 손실보상금 소급적용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전북의 민생위기와
자영업자의 고통이 어느 지역 못지 않다며
재산권의 사용 제한과 보상 등을 규정한
헌법과 관련법에 따라, 5월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소급 적용이 빠진 손실보상법은
실효성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이승환
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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