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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징역형'..."선거제도 근간 흔들어"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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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상직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선거구민에게 전통주를 보내고,
당내 경선 때 중복투표 유도 문자를 보낸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조직적인 선거 범죄로,
선거제도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봤습니다.

이번 재판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먼저,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소속 이상직 의원은 지난해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트랜스 수퍼]
21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 당원의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문자를 보내고 선거구민에게 전통주와
책을 돌리는 등의 6가지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 의원은 자신은 몰랐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나금동 기자>
1심 재판부는 이상직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가운데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첫 번째 사례입니다.

(CG IN)
재판부는 이 의원이 선거 캠프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중복 투표를 유도했다고
봤습니다.

민의를 훼손하고, 선거제도의 근간을
뒤흔들었다고 질책했습니다.//

(CG IN)
또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
이스타항공 법인카드로 결제한 전통주를
선거구민에게 보낸 기부행위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최종원/전주지방법원 공보판사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이 훼손되고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된 점 등을 감안해서 실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이 의원 측은 따로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항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직 의원 변호인:
당선 무효형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법원은 이 의원과 함께
중복 투표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주시의회 이미숙 부의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박형배 의원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역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이미숙/전주시의회 부의장
(시의회 부의장으로써 한 말씀만 해주시죠. 항소 계획 있으신가요?) 변호사와 상의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이상직 의원은 자신이 세운
이스타항공에 5백억 원대의 손해를 끼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도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JTV뉴스 나금동입니다.(JTV 전주방송)
나금동
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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