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과 관련해
횡령과 배임 혐의로도 구속돼
의정 공백 장기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가뜩이나 국회의원 수가 적은
전북 정치력의 약화마저 우려되는데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상직 의원의 지역구인 전주을의 주민은 의정 공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냅니다.

[김대용/전주을 선거구민
(전국) 8도에서 제일 낙후된 도가 전북인데... 일 처리를 빨리해도 발전이 될지 안 될 지 모르는 형국인데 완전히 멈춘 거잖아요. 그래서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고...]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과 관련해
배임과 횡령 혐의로 구속된 것과 별도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비록 1심이지만
당선 무효형이 최종 확정되면
이후에 치러질 재선거 일정이 관심입니다.

(CG IN)
내년 1월 31일까지 형이 확정되면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일에,

1월 31일을 넘겨 내년 4월 30일까지
확정되면 내년 6월 1일 지방선거일에,

그리고 내년 4월 30일을 넘겨 확정되면
2023년 4월 첫째주 수요일에
재선거가 치러집니다.//

법에 따라 항소심과 상고심은
연말까지 끝나야 합니다.

하지만, 1심 선고가
규정보다 두 달을 넘겨 이뤄져
항소심도과 상고심도 늦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내년 4월까지
재판이 끝나지 않을 경우
내후년 4월에나 재선거가 치러지는데
구속된 이 의원이 풀려나지 않으면
전주을 국회의원 공백이
2년 가까이 이어지는 셈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의원의 횡령과 배임 사건도
유죄 판결을 예측하는 의견이 나옵니다.

[강신무/변호사:
전통주와 관련해서 이스타항공의 자금이 위법하게 사용된 사실을 인정했고 또한 추가로 문제 된 횡령 사건도 (공직선거법 사건 을 맡은) 같은 재판부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 의원 개인의 의정 공백은 물론
전북 정치력의 약화를 우려하면서
이 의원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김남규/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지역 국회의원 한 사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재판 결과 사실 관계가 분명히 확인되었다고 하면 빠른 시일 안에 자진사퇴 결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직 의원 측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JTV뉴스 나금동입니다.(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