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저출산 고령화속에 89개의
자치단체가 소멸될 수 있다는 지방소멸
보고서는 지금 지방이 처한 현실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주방송은 네 차례에 걸쳐서 위기에 내몰린 지역의
현실과 정부정책이 겉돌 수 밖에 없었던
원인, 그리고 지방소멸 대책의 문제점을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첫번쨉니다.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는 많은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역을
성장시키는 엔진을 만들어내진 못했습니다.

지난 2009년에 조성된 산촌생태마을입니다.

식당, 황토방, 체험관 모두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마을입구의 생태연못은 거의
방치돼 있습니다.

INT: 마을주민 (모자이크, 우석 연구/LSM 0146/ 00:43:28-40)
“찜질방은 여름에는 안 하죠.
겨울에는? 겨울에도 안 하고 운영할 사람이 있어야 그것도 하지. 사람이 없어서 못해요”
이 마을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2006년부터 63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

소득사업으로 왕골 전시장을 건립했지만
오래 가지 못하고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INT: 마을주민 (얼굴 모자이크, 장수22, 00:56:43-50, 00:56:27-32, 00:56:36-37))
“그 전에는 여기 왕골 해서 주 생활을 했어요, 하다가 잘 안된 것은 중국산 ( 때문에) 예. 중국산에 밀려서. 가격이 안 맞아서"

2006년부터 추진된 543개 권역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가운데 85개 권역은
부실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곳은 자치단체인 미나미알프스市가
6차산업의 거점공간으로 조성한 시설입니다.
농산물 직매장과 레스토랑 등을 갖췄지만
여덟 달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열고 7개월 동안 한번도 흑자를 내지 못해 파산신청을 하고 말았습니다.

INT: 미나미알프스市 관계자
(전화, 07:06-16)
“상품구색을 맞추지 못해서 매출이 당초 계획보다 떨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 5억 엔이 넘는 예산만 낭비해
시민들의 혹독한 비판이 쏟아져나왔습니다.

INT: 시민 (일본1/01:05:14-23)
“처음에는 아주 훌륭한 시설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두 기대했습니다.
기대를 배신한 것입니다.”

Standing (2번테잎,00:51:21-44)
"관광과 지역농업 6차산업의 거점으로 조성하려던 대규모 관광농원은 이처럼 처참한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적자가 나더라도 지자체가 알아서 막아주겠지하는 안이함과 검증되지 않은 사업성은 지자체 지역개발사업의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주민들의 준비부족, 성과에 목 마른
자치단체의 조급함은 예산과 자원의
왜곡을 가져왔을뿐, 지역을 바꿔놓지
못했습니다. JTV뉴스 정윤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