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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 논란...대책은?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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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보신 사고,
정확한 원인은 따져봐야 겠지만
운전자가 80대였다는 점에서
고령운전을 둘러싼 논란과 대책을
짚어봅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담벼락으로 갑자기 돌진하고, 출구
를 착각해 고속도로 20km를 역주행, 물놀이
하는 아이들을 덮치는 사고까지,

올들어 난 이 사고들의 공통점은 운전대를
잡은 이가 고령이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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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사고는 전라북도에서만 매년
1천3백여 건씩 발생하고 있는데, 주목해야
할 건 사고율입니다.

지난해 고령 운전자 1만 명당 교통사고
건수는 110건으로 다른 나이대 2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운전자 사고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나서야 관계 기관도 대책 꾸리기에 부심
입니다.

면허증 자진 반납 캠페인의 한계를 교통비
지원 등의 제도로 메우겠다는 겁니다.

[송채영 / 전라북도 도로교통과]
"조례를 제정했고요. 내년도 예산 편성해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면허 반납 고령운전자) 1인당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나 상품권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반납을 유도하기엔 충분히 매력적
이지 않습니다.

대체 교통편이 제대로 꾸려지지 않은데다,
생업 수단으로 차가 필요한 농촌에선 더
그렇습니다.

[강동옥(75) / 임실군 성수면]
"반납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요. 여기는 버스도 하루에 4번 밖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아주 힘들지. 읍내만 나가려고 해도 여기서 4~5km 정도 되는데..."

실제 이미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정읍
에서 최근 두 달간 면허증 반납은 60명에
그쳤는데, 그나마 도심에서 신청자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면허증 반납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실효성
있는 또다른 대안의 제시가 필요해 보입
니다.

JTV NEWS 오정현입니다.@@@
강혁구
강혁구 기자 (kiqeq@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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