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정부는 개발촉진지구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막대한 예산을 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하는데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도로를 개설해도 지역으로 들어오는 사람보다 빠져나가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지역으로 끌어들이는 힘이 없다면 SOC 확충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17년에 개통된 도로입니다. 3킬로미터에 174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민간자본을 유치하려면 도로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워터파크,펜션 등을 유치한다는 구상이었지만 민자는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INT: 문홍만, 김제시 백산면 “시에서 발표를 하고 조감도까지 나왔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집도 짓고 그랬는데 다 무산되고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부분CG) 정부는 지난 96년부터 전국 66개 지역의 개발촉진지구사업에 2조 7,384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이 가운데 소멸 고위험지역 상위 10곳과 도내 지자체 개발촉진지구사업의 민자유치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CG: 기자 오디오 없는 상태에서 도표) INT: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연구센터 연구위원 “길을 내면 그 공장 때문에라도 노동자들이 이주해오고 성장할 것이다 이런 전제하에 성립된 전략이었는데 지금은 제조업체들이 외국으로 가잖습니까" 일본의 이 상점가는 많은 점포들이 문을 닫은 이른바 ‘셔터거리’입니다. 고객은 고사하고 보행자를 찾아보기도 어렵습니다. 지난 90년대부터 이 상점가 일대에선 국도, IC, 도로 확장 등 접근성이 꾸준히 개선됐지만 상권은 더 몰락했습니다. INT: 나가라 레이코, 상점가 상인 “교통이 편리해지면서 이쪽 상점가를 들르지 않는 상황이 됐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상권몰락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CG) 이 곳의 지역상점 구매율은 지난 89년, 70%가 넘었지만 도로개통과 함께 계속 감소했습니다. 도로가 개통돼 소비자들이 이 상점가로 오기 보다는 오히려 도로를 타고 지나쳐버린 것입니다. (CG) INT: 황영모, 전북연구원 “지역개발사업의 대부분은 지역에 있는 자원과 사람을 지역 외로 빠져나가게 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많인 준 것이 사실이고” 그 곳만의 경쟁력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 지역에게는 SOC 확충은 득보다는 훨씬 큰 실을 가져왔습니다. JTV뉴스 정윤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