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를 계기로
투기를 막기 위한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농지의 취득과 관리가 강화됩니다.
농지법 등 농지 관련 3개 개정 법안은
농지를 취득할 때
직업과 영농경력, 영농거리 등이 담긴
농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읍면 등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농지 취득 시 의무적으로 심의받아야 하며
농어촌공사에 농지은행관리원를 설치해
농지의 소유, 이용 등 농지에 관한 정보를
상시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