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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자락에 석탄재?...'법정 다툼'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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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하던 남원의 한 산골마을이
시끄럽습니다.

한 업체가 마을 주변 산 골짜기를 석탄재로
메우겠다고 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건데요.

남원시도 환경 오염이 우려된다며
허락하지 않자, 업체는 소송으로
맞섰습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원 지리산 자락 한 시골마을, '결사반대'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2년 전, 한 업체가 이곳 골짜기를 메워
창고를 짓겠다고 나섰는데, 메우려는 게
경남의 화력발전소에서 나온 석탄재이기
때문입니다.

양도 적지 않습니다. 모두 20만 톤,
25톤 트럭 7천 대 분량입니다.

[여인엽 / 남원시 주천면 주민]
"저 산만큼 (석탄재를) 여기에 매립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침출수가 발생하면 여기 송지천, 주천, 요천을 통해서 섬진강으로..."

[서부영 / 남원시 주천면 주민]
"차가 한두 대 오는 것도 아니고, 낮에만 오는 것도 아니고, 야간에도 많이 매립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요. 주민들이 나서서 불법인지 아닌지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고..."

침출수 등 환경오염을 우려한 건 남원시도
마찬가집니다.

석탄재를 폐기물로 보고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유홍규 / 남원시 환경과]
"환경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운반에 따른 비산먼지라든지 또는 (석탄재가) 성토됐을 때 약간의 오염물질이 나올 수 있는..."

결국 법정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업체가 남원시장을 상대로 불허가 취소
청구 소송을 낸 겁니다.

업체는 석탄재가 환경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폐기물이 아닌 정상적인 성토재라고
말합니다.

[업체 관계자]
"환경에 저해되는 게 한 가지라도 들어갔는지, 환경 인증을 받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환경 인증을 받았고, 그걸로만 매립을 하겠다고..."

법정에서 세 차례 변론을 마친 남원시와
업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
됩니다.

JTV NEWS 오정현입니다.@@@
강혁구
강혁구 기자 (kiqeq@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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