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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지속성 의문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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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재해보험이
높은 손해율을 기록하면서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불만이 크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적자가 나는 상황입니다.

강혁구 기자입니다.

지난해 가을 도내 벼의 상당한 면적이
병충해를 입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어느 정도 피해 보상이 가능했지만
농민들은 불만이었습니다.

[최락묵/김제시 진봉면:
(예를 들어) 여기 이 포장에서
40% 피해율이 나왔다 하더라도
보상은 20% 밖에 못 받는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농민들이 재해를 만들어 낸 것도 아닌데....]

농작물 재해보험을 운용하는
농협손해보험이 2020년에
도내에서 걷어들인 보험료는
5백68억 원입니다.

그런데 재해가 발생해서 지급한 보험금은
1천2백68억 원으로 보험료의 두 배 반에
육박합니다. (cg 트랜스)

한 마디로 엄청난 손해를 입은 셈입니다.

2018년 이후 2020년 까지
내리 3년째 적자가 계속되고 있고
손해율 역시 갈수록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cg 트랜스)

재해에 대비해 내는 보험료도
정부와 지자체가 85% 이상을
농민 대신 내주고 있는 상황.

적자가 발생하면 정부와 농협 손해보험이
이를 떠안는 구조여서
장기적으로 제도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농협 관계자:
지속 가능하게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
수준이고 저희도 걱정을 해서
제도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농민의 불만과 불안을 해소하면서도
제도가 지속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JTV 뉴스 강혁구입니다.(JTV 전주방송)
강혁구
강혁구 기자 (kiqeq@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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