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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검 평검사들, '검수완박' 공개 반대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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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검 평검사들, '검수완박' 공개 반대



전주지검 소속 평검사들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정지영, 안미현, 강재하 등 평검사 3명은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검사가
기본적인 범죄 사실조차 확인할 수 없어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범죄 피해자에게는
고통만 늘게 하는 등
충분한 논의도 없이 추진되는 법안은
국민 불편과 피해만 불러올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JTV 전주방송)
이정민
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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