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7단독은
폐기물매립장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완주군 공무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한 업체가 비봉면 폐기물매립장에
지난 2015년 1월부터 1년여간
허가량을 초과해 폐기물을 묻었지만
조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직무수행 정도가 미흡했지만,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방임, 포기했다고 볼 수는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