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농지 투기'하는 농업법인에 과징금도 부과

2022-05-18

공유하기

'농지 투기'하는 농업법인에 과징금도 부과



전북에서도 농지로 투기를 한 농업법인들이 적발된 가운데 
앞으로는 이런 농업법인에
과징금도 부과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18일)부터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해
부동산업을 한 농업법인에
양도 차익이나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불법 운영을 막기 위해 해마다
농업법인의 운영 실태를 조사합니다.

지난 3월, 전라북도는
농지 투기 등의 혐의로 농업법인 75곳을
적발해 고발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권대성
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목록으로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083 JTV TEL : 063-250-5200 FAX : 063-250-5249

Copyrights © 2026 jtv.co.kr All Rights Reserved.

지역민영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