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 요건 강화

2022-09-14

공유하기

정부,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 요건 강화

정부가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인
지역 균형 발전사업의 경우, 재원 조달
방안과 정책 효과를 명확히 제시하도록
하는 등 사업 종류별로 면제 요건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평균 1년 넘게 걸리는 예타 절차를
4개월까지 줄이기로 하고 올해 말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는 사업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V 전주방송)
정원익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목록으로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083 JTV TEL : 063-250-5200 FAX : 063-250-5249

Copyrights © 2026 jtv.co.kr All Rights Reserved.

지역민영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