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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폐기' 지역 상관없이 보상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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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폐기' 지역 상관없이 보상

그동안 작물을 갈아엎으면
주산지의 농민들만 보상을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지역에 상관없이
산지폐기 보상이 가능해집니다.

주산지가 아닌 지역의 소규모 농가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갑니다.

김 철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완주의 한 양파농가가
양파밭을 갈어엎고 있습니다.

공급 과잉으로 양파 가격이
폭락했기 때문입니다.

[성광진/양파 재배 농민: "무한한 노력을 쏟았고 애정과 관심을 갖고 양파를 키웠는데... 갈아엎을 수 밖에 없는 마음, 누구 못지않게 가슴이 아픕니다."]

갈아엎는 작물 가운데 정부 보상은
주산지에 한정됐습니다.

(CG)
가령 양파의 경우 주산지가
익산, 완주, 임실, 고창, 부안으로
이 지역 농민들만 산지폐기 보상을 받고
다른 지역은 보상이 없습니다.

농민이 거주지에 따라 차별을 받는 겁니다. (CG)

(CG)
전라북도가 내년부터 주산지에 상관 없이 산지폐기된 가을배추와 가을무,
그리고 양파와 마늘 등 7개 농산물 값을
정부 보상단가의 90% 내에서 보전해주기로
했습니다.
(CG)

이로써 7개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은
시장에 출하해 최저가격 보장을 받거나
산지폐기 후 보상을 받는
2개의 정책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김종식/전라북도 농산유통과장: 농가들은 시장가격, 유통가격, 수확비 등을 비교해서 최저가격보장제나 산지폐기 중 2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출하약정을 한 농민들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물 산지폐기에 따른 보상을
지역에 상관없이 확장한 건
전라북도가 처음입니다.

JTV뉴스 김 철입니다.@@@
김철
김철 기자 (chul415@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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