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보전과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방교부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입법.정책 보고서를 통해
지방교부세의 법정 교부세율을 인상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지원을 확대하고, 인구감소 지역에 추가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교부세 사용의 적절성을 위해
가칭 성과 교부세라는 이름의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