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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법 개정안 통과 '한목소리'(5)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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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현안에 대한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공약과 정책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시간입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
즉 대광법 개정안은 전북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과제로 꼽히는데요,

22대 국회 당선인들이 개정안 통과에
한목소리를 내면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대광법은 특별시와 광역시 등
대도시권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도시권에 들지 못한 전북은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해
교통 낙후지역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운천, 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나란히 대광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입법을 추진해왔습니다.

[정원익 기자 :
전주를 중심으로 군산과 익산, 정읍,
김제, 완주를 묶어 대도시권으로
지정받겠다는 목표였지만 사실상
불발됐습니다.]

국토부와 기재부의 반대 때문입니다.

전주가 포함돼야 한다는
2년 전 국토부의 용역도 소용이 없었고,
21대 국회 막바지에 통과할 가능성도
희박합니다.

전주갑 김윤덕 당선인은
22대 국회 1호 공약으로 대광법 개정안을
제시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개선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김윤덕/민주당 전주갑 당선인 :
수도권에 100조 원 또 지방광역시에 30조 원이 투입되는데 광역시가 없는 우리 같은 전라북도에는 단 한 푼도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당선인들도 이구동성으로
대광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광법 개정안을 위한 용역이 나오는대로
후속 절차에 드라이브를 걸 계획입니다.

[한병도/민주당 전북자치도당위원장 :
국토부에서는 생각이 없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기재부를 설득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끝까지 미온적이라면 그 법안을 단독 처리하는 방법까지 상정을 하고 강하게 밀어붙일 계획입니다.]

22대 국회 당선인들이
한 뜻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광법 개정안이 이번에는 국회의 벽을 넘을 수 있을 지
전북의 정치력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섰습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
정원익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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