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현안에 대한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공약과 정책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공공의전원법은 벌써 10년째
추진 중이지만 21대 국회에서도
또 다시 폐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동력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지적 속에
22대 국회에서는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원익 기잡니다.

공공의전원법은 지난 2015년
19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된 뒤
10년째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뒤에도
지금까지 법사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총선 직후인 지난달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하겠다며
통과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전북자치도당 위원장
(지난달) : 임기 마무리를 위해서 국회가 소집이 됩니다. 이 과정에 마지막 힘을 한번 발휘해 보겠다는 다짐을 말씀드립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임위인 보건복지위 재적위원
5분의 3을 확보하지 못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은 오래 전부터 예견됐습니다.

전북 의원들이 공공의전원법과 관련해
뜻을 하나로 모으지 못했고
의지도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마찬가집니다.

[정원익 기자 :
여야 모두 공공의전원법 관련 공약을
내놓지 않은데다 총선 후보자들의
공약에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역구 현안이다 보니
가장 적극적인 남장임순 박희승 당선인은 22대 국회에서 다시 법안을 내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박희승/민주당 남장임순 당선인 :
민주당 내에서도 의원들 사이에 크게 이견이 없습니다. 이제 국민 여론이 또 의사 수는 늘려야 된다, 또 공공의료에 대한 수요나 기대가 크기 때문에...]

하지만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과 맞물려
공공의전원도 갈수록 꼬이고 있는 만큼
더욱 더 전략적인 접근이 중요합니다.

여야 모두 선거 때마다 공약했지만
10년을 허송세월로 흘려보낸 공공의전원이
또다시 21대를 지나 22대 국회로 처리를
넘기게 됐습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