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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재, 징역 10개월... 서 교육감 항소심은?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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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귀재 교수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이 교수의 위증을 인정한 이번 판결이
서 교육감의 항소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학준 기자입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오늘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귀재 교수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C.G> 재판부는
이 교수가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교육감 측의 도움을 받기 위해
기자회견을 하고, 또 변호사와 허위 진술을
연습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위증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한 정황까지 드러났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CG)

[김학준 / 기자 :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귀재 교수의
위증이 인정되면서 이제 관심은 서거석
교육감의 진실을 둘러싼 재판에 쏠리고
있습니다. ]

이번 판결이 향후 서거석 교육감의
항소심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법조계의 분석은 엇갈립니다.

위증 판결이라는 사실관계가
유력한 증거가 된다는 의견과
폭행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귀재 교수의 진술이 바뀌었다는
것만으로는 항소심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는
분석이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 교육감 측 변호인은 일관되게
이 교수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서 교육감의 처남 등
3명이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것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자들의 잇따른 기소와 위증 판결까지
나온 가운데 서 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진실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JTV 뉴스 김학준입니다.(JTV 전주방송)
김학준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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