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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만 해놓고 선수 뺏기나?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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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과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전주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이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최근 두 기관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선수를 뺏기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후보 시절 헌법재판소의 전주 이전을
자신의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 등
이른바 법조 3성을 배출한 고장인 만큼
전주를 사법 수도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성윤/민주당 예비후보(지난 3월)
오랜 제 소신이기도 하고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의 어른인 헌법 정신이 흐르는 고장이 되고 그러면 사법
수도로서 거듭날 수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헌법재판소는 물론 대법원까지 옮기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조국/조국혁신당 대표(지난 3월)
김병로 대법원장의 고향인 전북에 대법원, 헌법재판소가 온다고 상상을 해보시면 건물만 오지 않지 않습니까? 건물도 오고
사람도 오는데...]

그런데 민주당 강경파 모임인
처럼회 소속 민형배, 김용민 의원이
최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지방이전 법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광주로, 대법원은 대구로
옮기겠다는 겁니다.

민형배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이미 헌법재판소의 광주 이전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지만
이성윤 의원과 조국 대표가 주춤하는 사이
한 발 앞서나간 겁니다.

[이종훈/전북자치도 정책기획관 :
헌법재판소를 비롯해서 헌법 관련 기관들이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찬성이고 공공기관과 연계해서 함께 논의하고 추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당과 의원들이
헌재와 대법원 이전공약으로 표를 얻었지만
행여 느슨한 대처로 뒷북만 울리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
정원익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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