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거석 교육감이 임기 3년 만에
결국, 중도 낙마했습니다.

대법원은 서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는데요

임기 내내 동료교수 폭행 의혹에 시달렸던
서 교육감은 끝내 혐의를 벗지 못했습니다.

김학준 기자입니다.

서거석 교육감의 폭행 의혹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2년여 끝에 막을 내렸습니다.

C.G>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서 교육감은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전북대 총장 시절, 동료 교수를 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TV 토론회와 SNS 등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천호성 / 당시 교육감 후보:
여기에 있는 국립대 총장이 서 후보라면
책임지셔야 합니다.

서거석/ 당시 교육감 후보:
제가 폭행 사실이 있다면 책임집니다.]

1심 재판부는 이귀재 교수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걸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 교수의 위증죄가 드러나면서
재판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서 교육감의 처남과 이 교수 측근이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것도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폭행이 있었다고 판단해
SNS에 이를 부인하는 글을 올린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서거석 교육감은 진실과 동떨어진 판결에
당황스럽다며 그동안 성원해 준 도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서거석 교육감 :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는 하늘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

선관위는 서 교육감에게 선거 보전 비용
12억여 원의 반환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전북교육청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부교육감의 대행 체제로 운영되며
차기 교육감 선거를 둘러싼 입지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현재, 이남호 전북연구원장과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 노병섭 새길을여는참교육포럼 대표, 김윤태 우석대 교수, 황호진
전 부교육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서 교육감이 추진해왔던 교육 정책에 대한
도민들의 평가와 진보, 보수 진영의
구도 등이 선거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됩니다.
JTV 뉴스 김학준입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