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배면적 조정 의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직접지불제도 개정안은
농가가 농작물 재배면적 조정 의무에 따라
다른 작물로 전환해 소득이 줄어들 경우
인센티브나 보조금을 줘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또 해당 지원액은
당초 예상된 소득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도 담았습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JTV 전주방송)